한.미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대해 행정부는 물론 미국 정계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잇따르고 있지만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추가협상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한.미 양국은 각각 비준 절차에 돌입했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 의회는 8월 정기휴회를 앞두고 있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 논의가 이뤄져야 연내 발효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인사회에서는 경제계를 중심으로 FTA 연내 발효를 위해 한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인 경제권에도 직.간접의 큰 파급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상의 타단체 연계 등 방안 모색
서명운동 재개.웹사이트 개설도
에드워드 구 LA한인상의 신임회장은 "7월중 비준되지 않으면 8월이 지나고 다시 연방 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때는 다른 중요한 정치일정이 많아 의회 통과가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따라서 회장 취임식을 하기 전이라도 다른 경제단체들과 연계해 FTA 비준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상의에서는 경제단체들과 함께 지난 겨울 실시한 서명운동을 다시 전개하거나 주류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 연방 의원들에게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최운화 콴텀어드바이저 대표는 "사실 한.미 FTA가 시행되면 미주 한인사회는 큰 혜택을 입게 된다"며 "이를테면 한국과 미국의 교역량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반사효과도 크고 전문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한인 1.5세 2세 전문직 종사자들이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따라서 미주지역 한인들도 FTA의 연방 의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 미국상공회의소와 연계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연방의회에 전달할 웹사이트(www.koreauspartnership.org)도 개설됐다. 참여 방법은 이 웹사이트에 접속해 '지금 참여해 주세요'라는 코너에서 '지금 서한 보내기'를 클릭하면 사용자가 거주하는 관할 연방 의원에게 FTA의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수 있다. 이 웹사이트는 한글로 필요한 정보만 기입하면 관련 내용이 영어로 자동 번역돼 관할 연방 의원에 전달된다.
이에 앞서 코트라LA(센터장 윤원석)는 이달 초 FTA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한.미 FTA 헬프데스크'를 개설한 바 있다.
◆ 일정은=연방 의회 통과 절차는 우선 소관 위원회인 하원 세입세출위에서 본회의 상정을 결정한 후 전체 투표가 진행된다. 하원 통과 후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오바마 대통령의 사인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 하지만 아직은 양당과 백악관 간에 물밑 접촉만 이뤄지고 있으며 세입세출위원회에서는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
